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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www.kotrasv.org 기술상담회미국산호세 □ 상담기업◇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 연수내용◇ 실리콘밸리 진출의 전진기지, KOTRA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 연수단의 첫 방문지인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다른 무역관과 달리 규모가 크고 입주시설도 많다. 무역관 외에도 IT 지원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사무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다. 한국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KOTRA는 국내 무역관을 11개 운영했는데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무역관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에 이전했다.해외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0년부터 운영해온 iPark를 통합, 지금은 무역관이 IT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샌 머테이오(San Mateo)라는 작은 도시로 옮겼다가 2009년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San Jose)로 이전해 왔다.○ IT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Plug-in 형태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직원의 현지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IT 지원센터의 2016년 기준 입주율은 100%로 55개 IT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운영 초기에는 빈 사무실도 더러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KOTRA는 IT 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조사 △파트너 물색, 세미나 및 간담회, 고용 박람회 등 네트워킹 이벤트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부터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국시장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K-Mov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그래서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서 미국 벤처캐피털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천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월(月) 단위 혁신진행 중○ 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 실리콘밸리 일대의 산업화는 1950년대 미국 정부의 방위산업 투자로 시작되면서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스탠포드대학은 189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철도 부자였던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부부가 죽은 아들을 기리며 설립한 대학으로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여를 한 대학이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주요 기업 및 대학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이후 1970년대는 반도체, 1980년대는 PC, 1990년대는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로 주력 산업이 바뀌며 실리콘밸리의 주력산업은 변화를 거듭해왔다.'테크 유토피아'라 불리며 시대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급성장해왔다. 지난 10년간 성공한 기업은 모바일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추세이다.○ 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대체되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다.하지만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이 같은 파괴는 꼭 신기술이 아니라 기술 트렌드와 사업적 혁신, 기회, 위험 등을 잘 조합해도 나타난다. 파괴적 혁신 아이디어 기업의 대표 사례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 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엔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탄생의 신호탄,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 1939년, 스탠포드 재학생인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를 창업했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1934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쇼클리는 직접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 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나,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 산업, 인터넷 산업, 모바일로 이어지며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위한 투자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로 변화○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 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그러나 과거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이미 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혁신요인1: 창업을 선호하는 고급 인적자원과 활발한 벤처투자의 결합○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러한 큰 시장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혁신요인2: 실패에 관대한 창업문화가 개방적 기업문화○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Tesla)의 창업주도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없이, 전 직원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테슬라 본사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이는 '누구든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구글(Google) X는 2009년부터 7년간 R&D를 진행하여 24대의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와 34대의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등 총 58대를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반자율차 모델[출처=브레인파크]○ 테슬라(Tesla) 역시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12개 초음파 센서 등 기능 강화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 장치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우버(Uber)는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로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변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의료분야도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IBM의 인지 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2016년 도입, 각종 암 치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 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를 특허를 등록했다.이 특허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예측하고 소비자가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놓는 시스템이다.○ 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예약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한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 개발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한 상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 딥 러닝○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 딥 러닝은 간단히 표현하면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잠재력있는 딥 테크,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딥 테크 R&D 프로젝트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기업들은 딥 러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딥 러닝 알고리즘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스탠포드에서도 이러한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 도전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치중하고 생산은 중국(최근 애플이 인도시장에 진출, 아이폰 제조시설을 처음 가동하기도 함)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도 만들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도 국가적으로 충전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지."미국은 테슬라가 판매망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전기충전소가 가장 많이 있다,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가는 추세로 작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충전사업은 앞으로 인프라가 늘어날 것 같다.전기차 업체에서는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전소를 늘리는 방법보다 주유소에서 배터리를 바꾸는 방식의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차 밑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자율주행도 상용화되기 전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이며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한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플랫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질 것 같다.각자 자신들이 플랫폼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은 실리콘밸리 쪽의 대기업들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숙소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의 도로좌측에 회사들이 많던데 회사들에서 주로 사무적인 개발쪽의 포지션과 개발된 것을 생산하는 곳까지 같이 있는 것인지."공장은 많이 없다. 주로 IT,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실과 스타트업이 많다."- 부도가 나면 다시 바뀌는 경우가 많은지, 한번 들어오면 계속 가는 기업이 많은지."큰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스타트업은 그런 일이 다반사이다. 우리나라는 자기자본으로 창업을 하는데 이곳은 자기자본으로 하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할 때 부담이 별로 없다."- 우리가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코트라나 실리콘밸리의 벤처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미국의 기술로 제품을 만든 다음,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시장에 팔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기대 절정 부분에 5가지 대표가 있는데 내년에 저 중에서 몇 개는 사라지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은 몇 %인지."예를 들어 상업용 드론이 기대절정 단계였으나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후퇴할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 자율주행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몇 단계인지."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은 2·3단계로 알고 있고 구글은 4단계 이상이며 자율주행을 향후 2~3년 이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 현실과 갭이 큰 것 같은데."어떤 강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놀로지가 1년 변하는 것이 타 지역에서는 7년 정도 지나야 변혁이 일어난다고 했다. 작년과 다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빠진 이유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마켓이 2~3배 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VR, AR같은 경우는 앞으로 30배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척도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IoT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해서 1~2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시장에서 현재 통용되려는 시점인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실리콘밸리의 발전 속도나 기술개발의 차원이 다른 나라와는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은지."IoT쪽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만 해도 웨어러블 시장의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쪽 향후 5년 후에 market share가 80%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스마트의류 쪽이 나머지를 감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제품소개 내용은 제3장 제품소개로 가름한다.□ 상담의견○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창업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인간이 상상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현재 보유한 기술들을 최대한 응용, 발전시켜 실제화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기업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써 활용한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1891년 실리콘밸리 탄생의 배경이 된 Leland Stanford의 로드맵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에 미국 서부에 대한 미래를 계획한 한 인간의 혜안이 후손들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결과가 인류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한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앞서나가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소속된 회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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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민주주의 인식 강화와 독일 민주주의 교육 확대 촉진연방정치교육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denauerallee 86 53113 BonnTel: +49 (0)228 99515-0 방문연수독일본 ◇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의 정치교육 실시○ 연방정치교육청은 독일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을 임무로하는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1952년에 내무부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청(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으로 설립되었다. 1966년 9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독일의 민주주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독일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그간 집권여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연방정치교육청의 청장으로 부임한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가 2018년 현재에도 청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등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얼마나 잔혹한 통치를 했는지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극단주의와 절대주의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공개토론을 통한 다원적·상대적 가치의 이해와 수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정치상황 이해 증진,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시민의 민주주의 인식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정치 교육과 더불어 독일의 본(Bonn), 베를린(Berlin)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며 출판물 제작과 정치적 성격의 영화, 컴퓨터 게임, 만화 등을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보급한다.소규모의 회의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정치연극 축제 등 매우 큰 규모의 행사까지 주선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독일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서 독일의 16개의 주(州)정치교육청(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협력관계 유지, 각 주(州)에 산포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지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 역할 수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뮌헨선언(Muenchener Manifest)을 통해 정치교육의 목표를 밝혔으며 이 선언은 2001년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청 규칙을 통해 명문화되었다.연방정치교육청 규칙 제2조는 ‘연방정치교육청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며 정치참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정치교육청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licherBeirat)를 두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주간지 발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본에 본청을, 베를린에 별관을 두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16년 기준 총 5,020만 유로(약 666억 원)였다.전체의 68.3%인 3,430만 유로는 정치교육활동사업비로, 전체의 23.9%인 1,200만 유로는 인건비로, 7.8%인 390만 유로는 기타 관리비 및 투자, 정보기술비로 사용되었다.물론 정치교육사업비에는 각종 세미나와 특강 강사료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잡지·신문 발간, 멀티미디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목표에 따라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방정치교육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일명 흑서라고 불리는 잡지인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정보>는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가 현재는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정치 현안(가뭄, 종교분쟁, 사회복지정책 등)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체제·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계간지로 1회에 100만 권이 인쇄된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문을 담은 전문학술지 발간○ 또한 2001년부터 독일연방의회가 매주 10만 부씩 발간하는 주간 신문 <국회(Das Parlament)>의 부록으로 전문학술지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와 현대>는 정치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계간지 <정치잡지(Die Politisce Zeitschrift)>, 학교에서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수업주제(Theme im Unterricht)>,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독일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는 반년간지 <확대경(Zeitluppe)>,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발간되는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을 발행하고 있다.◇ 모노그라피 형식의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 발간○ 이 중 핵심적인 출판물은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다. 총서는 정치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민주주의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매년 20여 권 발행하고 있는 단행본으로 초판 1만 권~2만 권을 인쇄한다.○ 통일을 앞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998년부터 시리즈로 간행되는 <현대 독일상(Deutsche Zeitbilder)>으로 구 동독의 역사,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 통일의 과정, 미완성된 독일 통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연방정치교육청의 총서는 유가로 배포되는데 누구든 1권당 행정 수수료인 4.50~7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2016년도에 출판비용으로만 1,040만 유로를 지출했지만 총서 등을 구입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지불한 행정수수료로 220만 유로의 수입을 거뒀다. 이 비용은 출판물 재발행을 위해 사용된다.◇ 학생들의 민주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출판물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1971년부터 실시한 학생 대상 정치교육독후감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이 독후감 대회는 범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로 참가했다.또한 8~12세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잡지인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 웹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나찌즘’, ‘청소년과 폭력’,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관용’, ‘대중매체 세계’ 등을 다룬 상업영화를 학교에서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TV를 만들어 재미있는 단막극, 다큐 등 정치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자 간 공개 토론 방식의 교육 실시○ 또 다른 핵심사업은 작은 규모의 세미나·큰 규모의 국제 심포지엄, 강연, 학생들의 견학수업 지원이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학술행사 중심의 사업이라면 강연과 견학수업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때 수업자료는 연방정치교육청이 제작한 출판물과 온라인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11일간 정치적 연극축제를 기획해 주최하는 등 일반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이벤트는 ‘다자 간 공개 토론을 통한 상대적 가치의 수용·이해·존중, 극좌파·극우파의 극단주의의 위험성 이해와 멀리하기’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때 교육방식은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통한 토론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매년 30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행사 지원○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치교육청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매년 300여 개의 재단과 협회, 조직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며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주최 측이 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돕는다.이는 민간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많아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이 시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획득과 정의를 저해하는 고착된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의 획득에 목표를 둔다. □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의 연수단 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곳(Bonn)은 본부이고 지부는 여러 곳에 있다. 교육청의 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울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연수를 오신 분들이 한국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의 주된 일은 일반인들에게 이곳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다. 연방정치교육청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연수단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은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은 마을공동체가 이것을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주민들의 정치인식을 끌어올리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곳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찾아보려고 한다."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곳은 독일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정치교육기관이다. 이곳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적 사안의 이해도를 고취시키며 일반시민들이 정치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적 인식·참여적 의식의 강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옳다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방의 견해도 청취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의 생각도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교육이 마을과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견해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곳의 조직 구성은."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구성과 흡사하다. 연방정치교육청 산하에 기획국, 전문교육국, 홍보국,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 사무처 등을 두고 있으며 기획국에는 인사관리과, 예산운영과, 운영지원과, 법무과, 전산지원과가 있다.그리고 전문교육국은 기본가치교육, 행사, 초점대상서비스, 출판, 멀티미디어, 진흥, 반극단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청장님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로 2018년 현재 18년째 직무를 맡고 계시다. 조직의 구성원은 현재 280명이며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며 지위는 준공무원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18년 간 집권여당의 교체 등이 있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토마스 크뤼거 씨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곳 기관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정당 또는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국민의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곳이다.또한 독일인의 강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자기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강점에 근거를 두고 언제나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에 서고자 한다."-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출간하는 서적·잡지, 또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알리는 정치교육 등의 내용이 진실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내용 자체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내용은 그것을 제시한 생산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점을 좋아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다.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독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판해 가며 생산자의 어떤 특별한, 정당한 견해를 수용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또한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는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토론을 하게 한다.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소수자를 침해해 현재보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공론장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조언하면,"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선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정치인과 일반인들 사이의 괴리가 컸지만 만남의 장에서 공개토론 등을 해 생각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그리고 요즘 시대에 서적 등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거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투브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인식·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성인에게 이어져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한다."□ 기관 시사점◇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는 민주주의 교육 실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해온다는 부분(특히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부분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하기관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과 힘이 매우 돋보였으며,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더불어 어린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충실히 실행해 온 것이 매우 돋보인다. 또한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를 각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데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뢰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인상적○ 한국에서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몽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데 독일 사회는 스스로 성찰하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이어온 것이 돋보였다.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았는데 발간물의 수준이 높고 잘 기록되어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도 질적인 수준에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갖는 정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태생적 한계가 보이긴 했으나,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설정이 인상 깊었다.단발성 중심의 우리나라의 한계점과 많이 달라보였다. 또한 분권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시민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연방정치교육청을 실무자 채용 절차를 보면서 과거와 달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데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부 소속 산하에 두는 업무적 배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절절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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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혁신 R&D지원과 산업협력시스템 독일산업협력체(Verband der Elektrotechnik,VDE)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Stresemannallee 15,60596 Frankfurt, GermanyTel: +49 (0)69 6308 0Fax: +49 (0)69 6312925service@vde.comwww.vde.com 브리핑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전기·전자·정보공학 R&D 관련 네트워크의 중추 VDE○ VDE는 1893년에 설립된 1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곳은 대학생들과 전문가들, 1,3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을 포함한 3만 5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이다. 독일 전역을 29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60개의 전문대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VDE는 회원을 최상위의 멤버로 생각하며 존중한다. 3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표단 회의나 의장단 등이 존재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세부 조직으로 분류된다.○ VDE는 독일 내 8천명이 넘는 대학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1500개 정도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 6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 또한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설립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1,600명 정도 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상징 VDE○ VDE의 심볼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인구의 67%가 이 인증마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이 마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VDE 인증마크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서 인식되고 있다.◇ R&D 발전을 위한 지식개발과 교류활동 주도○ VDE는 미래에 대한 지식들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정부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전자마이크로기술, 자동차 기술 등이 있다.○ VDE의 가장 핵심 업무는 지식전달이다. 이 곳의 네트워크는 기술 분야의 트렌드와 전문 지식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며 VDE에 속한 전문단은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리고 나노 테크닉 등의 세부 분야의 혁신 전략을 세우며 발전시켜 나간다.핵심 전문단은 연구자, 개발자, 사용자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지식개발과 교류 활동을 주도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모두 공유하며, 이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VDE에서는 교육 활동이 주기적으로 열린다. 매년 약 1,800개의 강연, 세미나 등이 개최되며 수많은 R&D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러한 행사는 VDE가 가진 기술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며 이 과정 가운데 VDE의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이 단체는 엔지니어, 과학자들의 교육과 정책을 지원하여 미래 지향적인 기술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전문 인재 뿐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VDE의 Young Net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과학 활동을 지원한다.매년 VDE대회를 개최하여 영재 학생, 졸업생 및 젊은 과학자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특별히 회원이 되면 여러 전시회나 학회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며, 기업 견학실습을 지원하는 등 구직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 홍보와 글로벌 협약의 장 마련○ VDE 회원의 장점은 첫째 회원들의 전문지식들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름슈타트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인 철인3종경기가 있다.이를 통해 회사들에게 젊은 전문가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교류하고 있다.○ 둘째 기술 교육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와의 협약의 장을 제공해준다. 여러 학회나 각 지역에 있는 VDE 조직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정책 추진○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VDI/VDE-IT는 1978년 설립되었고, 독립적인 중소기업으로, VDI와 VDE협회가 모태를 이루고 있다. 회장은 베르슈베르크 교수, 사장으로는 필타 도르탄스와 메르나 윌케가 직임을 맡고 있다.○ VDI/VDE-IT의 2017년 매출액은 4,700만 유로이며, 독일에 다섯 개의 지점 베를린, 본, 드레스덴, 슈투트가르트, 뮌헨.을 운영하고 있다.○ VDI/VDE-Innovation+Technik(이하 IT)에서는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연방주들의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독일의 R&D 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시행은 VDI/VDE-IT와 같은 기술평가기관에서 담당하되, 지원여부는 정부가 최종 확정한다.○ VDI/VDE-IT의 고객은 교육부(BNBF), 환경부(BMU), 경제혁신부(BMWI)이다. 베를린이나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작센과 같은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커미션과도 함께 일하고 있다.또한 유럽 밖에 많은 정부,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정부기관 외에도 은행과 다양한 회사들, 여러 대학 시설들, 연구시설, 발전시설, 등 다양하게 일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을 통한 다양한 산업 분야 컨설팅○ VDI/VED-IT의 연구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 엔지니어링, 소아, 자연, 미래예견학, 통계학, 농림, 숲, 식용과학, 식품과학, 법학, 경제학, 저널리즘, 교육, 약학, 건강케어 등으로 위의 분야의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정책이든 유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주요 업무는 다양한 회사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위의 프로그램들을 현실화하고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직접 연구활동,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석, 지원, 현장의 3단계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먼저 분석이란 시장조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할지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 분석을 통해 기술과 혁신정책을 성장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어떤 기술과 혁신 정책이 필요할지 예상한 다음, 지원, 즉 조언을 통해 틀을 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인데, 이는 연구결과를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브로드맵을 개발하여 다른 연구기관에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VDI/VDE-IT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VDI/VDE-IT은 몇몇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4.0을 정책적인 방향성을 유도한다.둘째로, 독일 하원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하원에게 연구를 제공하여 정책을 이끌기도 한다. 셋째로 유럽 에랄런 2020, 호라이즌 2020 개인과 공공사업 시스템., 독일 국가뿐 아니라 국제 관계 역시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로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은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자기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다섯째로, 펀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주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EU로부터도 의뢰를 받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전문적인 연구와 조언을 가지고 혁신기술을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주정부, EU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산업 정책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워크샵, 컨퍼런스, 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있다.또한 각 분야의 혁신과 기술에 따른 정부부처, 경제부나 교육부 등과 여러 사업체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시로 VDI/VDE-IT에서 컨설팅을 해준 회사를 제시하였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시그나이오’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이 회사에서 게이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발을 준비하였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일을 중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게임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VDE가 이러한 지원 및 평가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이다.이러한 중립성 속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주체가 아닌 지원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즉 사적이익 추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신뢰할만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1) 전기차 국가플랫폼○ 독일의 전기차 플랫폼 규격은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규격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2020년까지 독일 전역에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함이었다.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하나 2020년에는 150개 회사가 연합해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DE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6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6개 분야 중에는 자동차 기술, 전기기술, 충전기술, 정보교류 기술 등이 있으며 이를 규격화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기술 규격은 국제 전기차 위원회(IEC)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80%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부분에서 규격화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게 된다. 첫째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다. 이는 2가지로 나뉘는데 직접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과 인덕션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이 과정 가운데 강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규격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교류가 있다. 이는 차를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2)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인더스트리 1.0은 증기기관을 통해, 인더스트리 2.0은 대량생산을 통해 인더스트리 3.0은 자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 이는 디지털화에 의한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장점은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가 디지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소비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장에서 모든 과정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생산에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물건을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급속도로 절약할 수 있다. 기존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물건의 생산단계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실험했던 반면 인더스트리 4.0의 방식은 디지털을 통해 이미 모든 테스트를 컴퓨터에서 진행하고 바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전세계에 공유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규격화를 위해 VDE 회원 3만 6천명 중 1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규격화 과정에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은 기존 기술의 규격으로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계속해서 개발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VDE의 국제적 표준화 노력○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이하 IEC)의 창립 멤버로 VDE는 전기, 전자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VDE는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오펜바흐의 VDE-Institut에서 5,000여 명의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0만여 개의 제품 테스트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 규격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인증 시스템을 VDE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EU내의 타 국가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그 영향력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수십 개의 사무실, 지구 등을 각 지역에 만들어 국제적 파트너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VDE는 유럽 전자규격 연합(Comitee Europe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이하 CENELEC), 유럽 전자통신 규격 기관(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이하 ETSI) 및 IEC 등 모든 표준 규격 단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제적 규격으로서의 자리 확보에 노력하여 성공을 보이고 있다.□ 현장시찰◇ 연구소 견학: (1) EMI측정실○ EMI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Noise에 의해 다른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Electro Magnetic Inference) 측정부서를 방문했다.이곳은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탁기의 전자파가 핸드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그 기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과 다른 전자파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기기가 간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게 된다.○ 만약에 기기의 전자파가 싫다면 그 기기를 납덩어리들로 감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기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기기는 전자파를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자파를 활용할 기기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EMI측정부서를 통해 모든 기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구소 견학: (2) 음향측정실○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음향측정방이라는 소개와 함께 음향측정실을 안내받았다.○ 모든 전자제품들, 세탁기,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은 모두 소음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은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예를 들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한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의 정도가 크나, 고급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이 들리지 않기도 한다.○ 이 음향측정실에서는 이러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전자기기의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스타트업, 창업기업, 성장기업 중 어느 단계의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지원하는지."VDI/VDE-IT가 하는 일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티업이나, 창업기업이 제안을 내면 우리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아 하나씩 검토를 한다. 어느 단계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선발한다.그 아이디에 관련하여 지원금을 주고 그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 혁신적인 것을 발굴하는 것이 VDI/VDE-IT의 주된 목적이다.따라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이전, 인증은 1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지."일 년에 두 번 정도로 한다."- 펀딩은 어디서 되나요? 주정부, 중앙정부, 기업."기업, 주정부, 중앙정부 다 다르게 하고 있다."- VDE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은."VDE가 추진하는 핵심 역할은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많이 지원하느냐? VDE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 VDE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선발하는 것은 없다.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계속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한다.그 지원사업이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다. VDE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스폰서를 내고 좋은 인재들을 개발해나간다고 보면 된다.또 중요한 것은 VDE는 정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좋은 기관들과 연계해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고용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워크숍하고 컨퍼런스도하고 코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협력되고 있다면 성공적인 키워드는."독일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산/학/연/관의 협력이 자발적으로 잘 융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어떤 산업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연구 개발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국가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VDE는 가능하면 각 지방에서도 대학이나 기업체 교육기관 등이 같이 지방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렇기에 VDE에서 많이 하는 것이 클러스터라는 산업인데, 각 지역산업에 클러스터를 만들어거 그 교육기관이나 산업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그 지역 또한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주정부에서도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클라스터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지."클라스터는 지방 단체체어의 협력지자체라고 보면 된다."- 클라스터는 업종별로 되어 있는지? 바이에른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의체, 정보통신 협의체 등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다."독일은 16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주마다 특징이 매우 다르다. 산업 쪽도 다르고 인구밀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 주정부들이 가서 우리가 개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준다.바이에른 주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바이에른 주는 혁신 첨단 기술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뭔가 발전되면 바로 하는 것이 지방특색이다.이에 따라 교육기관과 산업체와 다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기관들이 같이 투자도 하고 산업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정부의 전체적인 기획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VDE인가요? 아님 주정부가 직접하는가?"주정부가 전체적인 기획을 제안하고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를 각 기업체나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한다.VDE는 먼저 분석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우리가 주정부 정책을 이렇게 해 나야겠구나 하고 재정을 만들곤 한다.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만들게 된다. 우리는 프로그램 짜는 것을 도와주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한다.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기술 평가, 일반 사업 평가를 해서 각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계속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 VDE는 민간기관인가요? 정부기관인지."민간기관이다."- VDI/VDE-IT의 수입원은 중앙정부인가? 주정부인가? 협회인지."우리는 협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민간 컨설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주 정부나 중앙정부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우리는 교육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엔지니어링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평가 뿐 아니라 기술평가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내용의 평가도 할 수 있다.이 정책 대행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각 사업체와 기관에 큰 도움을 줘야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그런 지원까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적으로 민간 기관이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공공적인 것을 어떻게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지."독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별을 하지 않고 중립기관을 통한다."- 주정부랑 지방 정부에서 제안을 받으면 각각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런 제안서를 받을 때는 해당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 국가 모든 주정부를 통해서든 지방정부는 지방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대행한다."- 지역 산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는지?"중복될 수도 있다. 왜냐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 산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 특색에 맞춰서 중복된 산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 펀딩 소스가 정부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다른 소스가 있는지."중앙정부에서 온다. 교육부하고 연구기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많고 경제부나 교통부에서도 많고 다양한 정부부처로부터 천딩소스가 온다."- 사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우리는 정부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을 마지막에 혜택을 준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기업이 혜택을 받을 때 한 기업이 첨단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를 다른 기업에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마지막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 지원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1년, 3년, 5년."정부에서 정한다. 지원기간이 3년이 될 수도 2년 반이 될 수도 있다. 먼저 1년 반을 해보고 결과를 봐서 잘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하기도 한다."- R&D관리를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평가기준은 주정부에서 다 정해준다."-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지."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다.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확인한다."- 달성을 못할 때는 어떻게하나?"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첨단 기술에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떄문에 우리가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우리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그 결과를 다시 돌려서 발전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첨단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다만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는 식이나 모순적이다는 등의 조언을 하고 전달을 하면 고쳐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지."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다."- 진행 중에 계속 조언을 하는 것인지?"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일 년에 몇 번 이런 것이 아니라 매순간에 계속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 한다. 그리고 그 중간 보고서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기관에 최종보고서나 아니면 외부적인 곳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평가를 한다. 결과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도 외부적인 곳에서도 평가가 있다.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시간은 어느정도가 드는 지 등을 그쪽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평가해준다.그러면 지원 금액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첨단 산업이라도 규모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인지를 선발할 때 외부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선발이 되면 선발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다 포괄해야 할 것 같은데 팀 체계로 보고 하는지 아니면 개인 차원으로 보는지."우리는 사업자를 뽑는 콘테스트에서 수집을 할 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 평가에서 진행이 된다."- 국가에서 지원을 선발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로드맵을 짜는건가요? 아니면 VDE에서 로드맵을 짜는 것인지."저희가 마음대로 제안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발을 하고 안하고는 주정부의 권한이다. 이 가운데 주정부의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테크노파크, 평가단, KIAT와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이나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특이한 것 같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런 점은 고려해볼만 하다.○ 테크노파크 기획단과 평가단이 합쳐진 형태의 기업체로 민간 기업체가 기업 선정부터 평가까지의 업무를 하는 점이 흥미로웠다.해당 기업은 각 전문분야에서 주정부와 민간 정부의 ‘프로젝트’ 단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R&D부터 마케팅 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수시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행 방향을 컨설팅 해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 사업과 비슷한 것 같으나,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결과를 평가하는 점이 한국의 과제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성과 기준은 ‘혁신성’으로 지역사업의 성과 평가처럼 고용, 매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이 추후 한국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학습을 해간 해당 기원 기관의 역할과 달리 우리나라 선정/평가/관리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현재 담당 업무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창업,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선정 과장으로 지원 중이며, 기업을 위해 꾸준히 네트워킹 (전문가 자문, 기업 간 연결고리 추진 등)을 통해 전시회 등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이 유사하여 흥미로웠다.○ VDI는 500명이 넘는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헬스케어, 디지털케어, 전자분야, 혁신정책, 사람과 기술, 모빌리티, 에너지, 과학, 교육 이다. 분야별 분석, 지원, 혁신계획 제시, 정부사업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각 기관‧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선발‧지원‧관리‧목표달성‧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VDE 또한 VDI와 같은 민관기관으로 R&D 관련 기획‧관리‧평가‧활용에 대한 정부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민간기관인 VDI, VDE가 여러 분야 계획‧수행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산업협력체로 유관기관으로 VDI/VDE/IT, DKE 등이 있다. VDE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며 표준화 작업도 한다. 기존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통해 IEEE나 IEC 등에 국제규격으로 제정하는 일 등이다.○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funding을 받아서 기업을 지원해 주며, idea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에 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지원 프로그램에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를 한다고 한다. 평가나 인증, 컨설팅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3만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으나 협회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가장 큰 경쟁력이며, 이를 통해 교육, 기술이전, 지원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아닌 상시 모니터링 형태로 수행하며, 단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컨설팅해주는 공동수행의 개념에 가깝다.○ Business agency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다. 사업지원 및 평가기관임에도 감독하는 역할이 아닌 컨설팅 혹은 조력자(advisor)의 개념으로 접근하므로 기업이 제품개발이 아닌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 독일의 산학협력 업체인 VDE는 전 세계에 36,000명의 (대학, 기업, 전문가)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800명의 자원봉사자가 돕고 있다.주요 기능은 교육, 표준화, 검증 등이며 시스템은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VDE가 참여 분석, 확정하여 기업의 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중립적인 공정한 역할, 그리고 독일 국민 들 중 67%가 알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항상 공급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독일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오스트리아. 독일은 기업 ‧ 기관 ‧ 정부의 상호 신뢰가 두터워서라 생각한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신뢰 구축, 기업의 투명성 두 가지 목적을 제1방향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독일의 지업지원프로개름은 기업의 규모로 지원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평가에 따라 혁신적인 R&D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산‧학 등 자발적으로 참여 운영되고 협력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디네이터, 민간주도의 엑셀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기업을 직접 지원해주는 기관이 아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교육부, 환경부+학계 등)지원해주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업지원시스템 역시 유럽 선진국이 지원하는 과거 정부주도에서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주도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4차 산업혁명,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눌리지 않고 많이 뒤쳐져 있음을 느꼈다. 혁신과 융합이 결합된 열정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의 R&D 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기관으로 11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근무한다. 기술 및 사업 개발. 사회적 이슈 유럽 혁신 지원 프로젝트 관리 분야 평가 관리는 박사 학위 취득자 둥 5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내부평가 요원을 구성하며 외부 평가요원이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이다.학과 보완적이며 학과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엔지니어를 위한 지식 풀과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기업지원 시 ‘혁신성’에 무게를 두고 기업을 평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성과 평과 시 성공, 실패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VDE는 기업지원, 인증, 지원 기획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관으로 보인다. 미래 가치 기술에 대해서 분석 조사 후, 이에 적합한 기업을 지원하고 , 이후 운영 성실성과 세밀한 결과 분석으로 성공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VDE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로 혁신 연구소 지원, 혁신정책 활성화 및 기업지원, 연구(혁신)를 도와주고 연구개발 수행한다.전 세계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미래 예견학, 통계학, 식품과학 등 50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과학자)를 보유하여 정책마다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역사업의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있다.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지원, 독일 하원에 기술개발 방향성 안내, ‘ERA Learn 2020’, 유럽정책 지원, 신진연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EXIST’, 연방정부 인큐베이션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한다.○ DKE는 독일전기이사회로 최신기술의 규격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 독일은 전기차 플랫폼 규격이 10년 전에 마련되었고 2020년까지 100만대 전기차 공급의 정부 목표 아래 현재 150개 회사 연합을 달성하였다.크게 6가지의 분야로 표준기술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동차표준에 있어 독일 표준은 IEC의 80%를 충족, 한국은 더 많이 충족하고 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다.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한다. 교류를 통해 젊은 전문가들을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 제안이 가능한 민간주도의 지원과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는 우리의 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신뢰에 기반한 혁신의 Goal에 적합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독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의 R&D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산업협력체로써 인터넷과 전기협회로 구성된 VDI, VDE-IT, DKE라는 유관기관들이 있다. VDI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선정은 외부전문가가 결과평가는 내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년 2회 선정이 이뤄지며 펀딩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VDE-IT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창립멤버로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 23개 지역에 분포되어있다.VDE의 심볼은 전체인구의 67% 알고 있으며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DKE는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로 전기기술표준화, 규격화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추세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VDE/VDI/IT는 민간 컨설팅 기업, 50여명이 근무, 베를린에 본사가 위치한다. 펀딩, 지원, 연구개발 등 500명이 근무함, 재원(주정부/지방정부)에 따라 기업 제한(지역)은 있고, 중앙, 지역의 산업별 중복도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 업무 대행으로 자금을 받는 점은 우리나라의 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과 유사하다.○ R&D 사업의 경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며 기업의 제안서 검토, 혁신성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외부 전문가의 평가) 미래사업을 목표로 각 주정부에서 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한다.실패했을 경우 제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간‧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VDI/VDE/IT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 하여 잘못 되었을 경우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 분야 전문가가 기업 지원을 하며, 우리와 목표가 다른 것 같다. VDE, DKE는 공인 인증기관으로 독일의 인증기관(협회)로 기술공유,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VDE/VDI/IT는 독일 16개 주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민간 컨설팅 업체이다. 기술 혁신 모니터링 노하우를 인정받아 1983년 설립, 3만6000명 회원 가입 29개 지회 60개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는 전기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의 연합체이다.○ 4차 산업과 전기 차, 표준화, 규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자금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 선도를 이끄는 조직이다.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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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최초 공과대학의 실험실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지침 시드니공과대학교 보건안전부(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City campus, 15 Broadway, Ultimo NSW 2007Level 23, Building 1www.ehs.uts.edu.au 호주울런공11/20(월)10:00◇ 실무위주의 교육과 최신식 시설로 유명한 시드니공과대학교○ 시드니공과대학은 흔히 UTS로 불리며 1981년에 설립된 호주 최초의 공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약 2만5,000명이 재학 중이며 2005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대학랭킹 85위에 선정되었다.졸업생의 85%가 졸업 3개월 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실무위주의 교육을 중시하며, 최신식 시설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드니 시티 중심부 센트럴 스테이션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시드니 시티 대학교 Sydney’s City University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UTS 공과대학의 76%의 학생들이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TS 시드니공과대학교에서는 180개의 대학 과정과 190개의 대학원 과정이 제공된다. 실무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대학교로 인턴쉽, 각종 프로젝트, 자원봉사활동, 명사 초청강연, 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 후 취업률이 높은 대학교이다.◇ UTS 전체-학부-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시스템○ 보건 및 안전관리 부서는 보건 및 안전 법규를 근거로 경영진과 직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및 역량 △위험관리 △컨설팅의 관점으로 UTS 전체와 각 학부, 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은 매 5년마다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UTS는 보건 및 안전 문화를 지원하고 직원, 학생, 자원 봉사자, 방문객 및 계약직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과 복지는 개인과 공동의 책임이며,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UTS 보건 및 안전계획 UTS 커뮤니티에 관한 문제와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UTS 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및 안전감사 , UTS 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외부 감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UTS 계획수립,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통제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점검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 위험수준이나 위험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관행이 변경 되었습니까?○ 더 나은 통제 수단이 현재 이용 가능합니까?○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앞에서 선택한 관리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운영 위험 관리○ 운영 위험 평가는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되며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검토되어 지엽적 행동 계획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또한 운영 위험 평가는 구역 내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 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선정된 위험 처리 방법, 위험에 대한 통제, 추가 조치 및 구체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위험 소유자 이러한 운영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각 학부 및 부서는 지엽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에서는 각 학부 및 부서의 위험 관리에서 나온 위험 등록부를 수집 및 분석하는 대학 운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은 모든 학부 및 부서를 위해 운영 위험 등록부의 사본을 보관하며, 매년 이를 검토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 및 공통 위험을 찾아낸다.○ UTS는 위험의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위험 경향 서류를 유지하는데 이 위험 경향 서류는 2년 마다 검토된다. 최신 UTS 위험 경향 서류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UTS는 위험 관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부서와 학부는 현재의 지엽적 행동 계획과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하며 목표 성취에 위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 검토는 운영 위험 평가의 연간 검토와 다음 해의 지엽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UTS는 또한 위험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돕기 위해 구조화된 내부 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전략적인 위험 평가와 운영 위험 평가를 이용한다.내부 감사 계획은 심사를 위해 감사 및 위험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에 더하여, UTS는 진행 중인 성과 보고 및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된 핵심 영역에 대하여 주요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 UTS가 채택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위 그림과 같다. 외부 및 내부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 분석은 모든 기존 통제와 그 효과 및 효율을 고려하게 된다. 위험 분석에 있어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제한된 것 또한 확인해야 한다.◇ 위험 평가 및 처리○ 위험 평가는 UTS가 해당 위험과 그 규모를 수용 가능하거나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UTS 위험 경향 문서로 위험을 분석하는 동안 발견된 위험의 수준을 비교한다.만약 위험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일 경우, 위험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러한 옵션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야기하는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위험을 피하기, 기회를 좇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험의 근원을 제거, 위험의 가능성을 변화시기키, 결과 변화시키기, 다른 집단과 위험을 공유(계약 및 리스크 재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보유하는 활동을 한다.○ 일단 위험 처리가 선택되면, 어떻게 선택된 처리 옵션을 구현할 것인지를 문서화한 위험 처리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처리는 얻게 될 기대 이익을 포함하여 처리 옵션을 선택한 이유, 계획을 승인한 책임자와 이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 제안된 행동들, 만일의 사태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원, 성과 측정 및 제약,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 시기 및 일정으로 계획한다.○ 위험 처리 평가, 잔여 위험 정도가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결정, 수용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위험 처리 생성, 해당 처리의 효과 평가 순으로 위험 처리를 하게 된다.또한 위험 처리는 평가, 처리, 감시 및 검토가 필요한 2차 위험을 소개할 수 있고 이러한 2차 위험은 본래의 위험과 동일한 처리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 통제가 계획 및 운영 양면에서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건(위기 상황 포함), 변화, 추세, 성공 및 실패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위험 처리와 우선 순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험 기준 및 위험 자체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여 외부 및 내부 정황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 생겨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성공 기준○ UTS가 2009-2018 UTS 전략 계획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위험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지○ 기회와 위협이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되는지○ UTS가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사용되었는지○ 모든 확인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위험 처리가 준비되었는지[부록1] 지엽적 위험 등록부 서식위험 제목위험 요소 설명 및 영향초기 위험 등급위험 처리 계획잔여 위험 등급위험 보유자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부록2] 위험 경향 문서○ 표1 – 위험 가능성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 쓰인다. 이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통제가 있다면 그 통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등급 설명발생 가능성거의 확실이 위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 달에 여러 번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가능성이 큼이 위험은 아마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입니다.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이 위험은 때때로 발생할 것입니다.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성이 작음이 위험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십 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습니다.희귀이 위험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표2 – 위험 결과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 범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범주를 사용하여 위험을 묘사하십시오.’등급 설명재정보건 및 안전업무 방해(종류와 시기에 따라)평판과 이미지법적 책임대재앙대학의 사활을 위협4000만 달러 이상 또는 운영 예산의 6% 초과단일 또는 여러 명의 사망6주 이상의 업무 방해대학의 평판이 전국적, 국제적으로 영향 받음; 신문 일면 뉴스; 정부 감사에 대한 요청법규 위반(예: 재정 관리 법, 노동법, EPA, 무역 관행, 기업법)유죄 판결 – 복수 징역형; 4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보상금중대500만-40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6%집중 치료입원4-6주의 업무 방해대학이 수치를 입음; 부정적인 언론 보도법규 위반; 유죄 판결 - 단수 징역형; 500만-400만 달러의 벌금/보상금보통25만-5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2%부상/입원2-4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 또는/ 공동체 우려;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법규 위반; 유죄 판결 – 25만-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심각하지 않음5-25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1%부상/통원 치료1-2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또는 지역 언론이 이의 제기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2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사소함5만 달러 이하 또는 운영 예산의 0.05%응급 처치1주 이하의 업무 방해하루 안에 문제가 즉시 해결됨 – 일상적인 관리 프로세스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 달러 이하의 벌금/보사금○ 표3 – 위험 매트릭스 : 위의 표1과 표2의 수치는 위험 매트릭스에 위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4 – 발견의 확대위험 등급설명치명적인 위험(8-10)- 위험 허용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긴급하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고위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리, 계획 및 의사 결정이 필요함고위험(6-7)- 위험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고 사전 관리가 요구되는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관심과 조치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함중간 위험(4-5)- 위험 수용 임계치에 놓여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 위험이 모니터링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라인 관리 책임이 정의되어야 함.낮은 위험(2-3)- 수용 임계치보다 낮고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 주요 우려 사항이 아니며 일상적인 통제 또는 절차로 관리 가능함- 자원 가용성에 따라 개선책이 시행될 수 있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주요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표3의 위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표4는 위험의 확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다른 위험과 비교하여 해당 위험의 처리 계획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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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전자제조기업 히타치와의 협력을 통한 미래형 도시 조성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Kashiwanoha-Smartcity, 柏の葉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 柏市若柴178-4 柏の葉キャンパス148-4東京大学柏の葉キャンパス駅前サテライト1階info@udck.jpwww.kashiwanoha-smartcity.com 방문연수일본카시와노하 ◇ 역사 : 도쿄 위성도시로 인구급증지역○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치바현 카시와시는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도쿄의 위성도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다.2018년 기준 인구는 42만 명이이라고 한다. 에도시대에는 막부의 목장으로 사용되다 근대에는 미 공군의 통신기지로 이용됐다. 1979년에 다시 일본에 반환되면서 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카시와시는 카시와노하 지역에 산・관・학이 협력,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를 3대 목표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과정 : 기업주도 차세대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 카시와시는 2000년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 미츠이 부동산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273㎢에 이르는 면적에 대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다.2005년 츠쿠바 익스프레스가 개통되고 카시와노하 캠퍼스역이 들어서면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 나라포트 카시와노하를 오픈하면서 1차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도쿄도와 치바현 카시와시가 공동으로 ‘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 타운 구상’을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환경미래도시 특구’로 선정됐다. 2014년에는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인 게이트스퀘어를 오픈했고, 차세대 모델 도시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카시와노하는 2018년 현재 3,500세대 9,000명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1구역에 대한 개발이 끝났다. 2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1만 세대, 2만6000명이 거주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로 완공될 예정이다.◇ 특징 : 산학연 혁신역량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역량으로 연계○ 카시와노하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다. 츠쿠바 익스프레스를 활용하면 도쿄 도심까지 30분에 이동할 수 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2.5km,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 모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 역에서 공항까지 버스가 운행하는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편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역량이 잘 배치되어 있었던 것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순항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는 기업주도로 조성된 도시다.부지 자체가 미츠이그룹의 골프장이었던 곳이다. 미츠이는 카시와노하 캠퍼스 역 주변 넓은 땅에서 40년 동안 골프클럽을 운영했다. 특히 세계적 제조기업인 히타치는 이 프로젝트에 초기 단계부터 기술기업으로 참여했다.○ 카시와노하 주변에는 동경대학과 치바대학 등 두 국립대학의 캠퍼스가 있다. 국립 암 연구센터와 같은 첨단 병원과 테크노 플라자를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 기관도 입주해 있다.이런 산학연의 네트워크의 중심 기능을 하는 곳이 ‘게이트 스퀘어’라 할 수 있다(이 건물은 2016년 캘리포니아 그린빌딩 건물 인증제도인 ‘LEED’의 플레티늄 등급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기도 하다).◇ 이후 계획 :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카시와노하는 2030년까지 게이트 스퀘어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제2구역 개발을 마치고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역 내 모든 세대와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제2구역 개발의 새 테마는 ‘혁신캠퍼스’로 요약할 수 있다.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도시 환경정비를 통해 낮과 밤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사무실과 거주지가 잘 어우러지며, 물과 녹지가 흘러넘치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고, 이런 환경의 기초 위에서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본격소개 :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 목표○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공·민·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오픈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로 구성된 도시이다.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 어디에나 좋은 ‘환경공생도시’ △일본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창조도시’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장수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시민, 행정,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일종의 싱크탱크인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생도시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에 강한 도시○ 첫째, 환경공생도시를 위해 카시와노하는 특유의 자연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에너지관리시스템(AEMS, Automatic Meter Rea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는 스마트센터이다. 이 스마트센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재해 시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는 거점 기능을 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CO2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스마트시티를 연결하는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와 축전지를 이용하면서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관리한다. 광장에는 정전이 되어도 평시의 60% 정도 전력을 공급하고 3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건물에 대한 설계도 지원하고 있다.주민들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에너지 시각화’도 추진하고 있다.전용 태블릿과 PC,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세대별로 CO2 배출량을 표시하고 AI을 통해 에너지 사용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절약 달성 순위까지 공지하고 있다. AI는 만일의 경우 주민의 절전을 촉구하는 ‘요청 기능’도 갖추고 있다.○ ‘게이트 스퀘어’에 있는 각 동에서는 지열과 공기 자동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AEMS)’을 연결, 건물별로 40%에서 50% 정도의 CO2를 감축했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지하수, 빗물,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식물공장도 실험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을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 가스로 활용하는 등 미활용 에너지도 철저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래기술을 융합한 ‘식물공장’은 치바대학과 미쓰이부동산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 있는 식물공장이 일본 최대 규모라고 한다.이 식물공장은 태양광을 활용한 인공조명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비용으로 고수확 농산물을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장수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둘째,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건강연구소’는 시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부담 없이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 건강 프로젝트 중 하나가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이다.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계시켜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밴드를 통해 시민들은 운동량, 칼로리, 체지방뿐 아니라 수면과 활동 등 24시간 건강상태를 세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산업 창조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셋째, 신산업 창조도시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인큐베이터가 연대하여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연수단이 견학한 ‘코일(KOIL, Kashiwanoha Open Innovation Lab)’이다.코일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벤처지원 전문가 및 국내외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의 중심이다. 코일에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인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 코일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지식창고로 입주자 이외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주로 인근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품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아시아 기업가정신대회를 개최하거나 ‘미래디자인센터(FDC)’, 테크노 플라자, 도쿄대학 카시와 벤처플라자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벤처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히타치의 역할 : 스마트시티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중심적 역할○ 앞서 말했듯이 카시와노하는 기업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다. 특히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미쓰이부동산과 함께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광범위하게 협력하면서 지역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CO2 감소와 재생에너지 활용이 큰 목적이었으나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긴급 에너지 계획이 추가됐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AEMS다.○ AEMS는 독립적인 송전선로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무실, 쇼핑센터, 주거지, 공공시설을 태양열이나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연결한다. AEMS는 변전소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교환하는 산업용 리튬 이온 축전지 시스템 중 하나이다.○ AEMS의 핵심시설인 스마트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피크 시프트 및 피크 컷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또한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각화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강기나 피난센터로 전력을 우선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효율적인 유틸리티 운영, 모니터링 및 전체 지역 제어를 위한 지역 에너지관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 현장견학◇ 코일 : 자연스러운 네트워킹과 실험기기 이용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브리핑 이후 코일부터 둘러보았다. 레이저 프린터, 3D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와 실험도구를 갖추고 있어 누구든지 첫 사용법만 교육받은 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코일의 내부는 자연광 조명이나 거울을 이용한 태양광을 활용, 날씨가 좋은 날은 일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력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했다고 한다.◇ 도시건강연구소 : 즐기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지원○ 3층에 있는 도시건강연구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규모가 좀 크고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점이 좀 달랐다.○ 연수단은 어린이 치과에 들러, 어린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으면 동화 속 주인공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는 식생활이나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등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특히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장치들이 많이 있었다.◇ 에너지센터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전기 생산 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는 보안 관계상 입장하기가 불가능해 외부에서 설명을 들었다.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멀리 전력저장장치(ESS)를 볼 수 있었다. ESS는 미츠이 부동산이 투자해서 설치했으며, 건물과 설비는 히타치가 맡았다.○ 3층에는 전력회사에서 오는 전력과 자체 전력을 전환하는 변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4층에는 비상용 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비상발전장치는 가스와 석유로 전기를 생산하며 비상 시 1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센터 인근 가로등은 재난이 닥쳐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립형 태양광 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스마트센터 : 전력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관리‧통제‧유통○ 연수단이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는 스마트센터였다. 이곳에서 도시의 모든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다.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역세권 4개 블록 전체의 전력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하는 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인 것이다.▲ 카시와노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창업을 쉽게 유도하고자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고 창업 컨설팅도 제공- 코일의 이용료는 얼마이며, 이곳에서 창업도 하는지."코일 이용료는 10분에 6천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사무공간은 지정 좌석과 임시 좌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좌석 하나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코일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코일은 창업기업을 위한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헬프 데스크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두고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커뮤니티 매니저는 횡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변호사가 많으며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체 엔지니어 등도 활용하고 있다.이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일의 요청이 있으면 방문해서 자문을 한다. 코일의 회원은 니혼바시의 도심에 있는 또 따른 코워크 스페이스도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 코일과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던데?"연결통로를 통해 아파트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직주근접형 도시를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아직 코일에 입주한 기업 임직원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지는 않는다.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건물은 자연통풍시스템이 잘된 건물이다. 외기와 내기의 온도차로 자연환기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이상 절감시킨 건물이다."- 도시건강연구소의 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도시 사람들도 이용하는가?"회원은 고령자가 많다. 카시와시민이나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미츠이 부동산이 운영하고 있는데, 미츠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 효과도 노리고 운영하는 것이다."- 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태양광이 중심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 전기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도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카시와노하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도시관리센터 운영- ESS용량은."ESS용량은 3,800㎾이다. 라라포트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만2,800㎾이다. 이중 태양광은 200㎾에 불과하다."- 도시를 관리하는 센터 기능은 어디에서 하는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가?"도시관리센터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를 한다.주민대표로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도 활발하다. 동경대학 1층에 센터 사무실이 있다. 블랙아웃에 대비하려면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전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지."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싼 심야전기를 충전해 놓고 있다."◇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 계산하여 입주자에게 공유- 도시의 전력 이용 상황을 어떻게 각 가정에 알려주는지."우리는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거리의 사인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에 계기판을 설치해서 알려주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연결구조가 중요하다. 연결을 위한 플랫폼은."도시디자인센터에 IoT를 활용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 물류분야에 대한 연구는 하는지."카시와시티에 있는 동경대학 국제캠퍼스에서 자동 물류를 연구하고 있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이윤 동기를 가진 주체의 참여 중요○ 개발 주체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윤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츠이 부동산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함께 인근 상업지역, 라라포트 활성화로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제일 강조점은 에너지절약, 효율화, 상호판매를 통한 보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이 제일 중요하나, 이 과정에서 물과 가스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기업 주도형 사업 방식을 유의해서 검토○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인 태양광은 700㎾이며 전력저장장치(ESS)는 3.8㎿이다.태양광 생산전력은 자가소비용으로 쓰고 있으나 주민 전력 소비량에는 모자라기에 야간에 도쿄전력의 심야전기를 사용해 충전하고 있었다.○ ESS의 용량으로 계산하면 1,0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만 관제센터 방문에서 본 현황판을 보면 소비전력의 20~30% 정도만 저장된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9,000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1가구 3명 기준으로 9,000명은 3,000가구 정도이다).○ 다만, ‘추후 30년에 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카시와노하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3.8㎿ 용량의 ESS를 설치하는 비용은 13~14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은 행정기관이 히타치와 미츠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했다는 점과 이에 맞춰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기에 가능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은 행정기관에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일본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현 개발단계까지는 미츠이 부동산 소유 부지(전체 지역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민원이 적었지만, 2단계 개발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인상적○ 2030년까지 직업, 주거, 놀이, 학교 등 ‘Society 5.0’ 개발하고 있다. 1인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지원한다. 창문형 태양 에너지, 리튬 축전지,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등 AEMS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ㅇㅇ발전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거주와 직장이 연결된 공간설계 필요○ 환경공생도시로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역자원으로 삼아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세계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환경공생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학·연구기관·인큐베이션 시설이 모여 있는 신산업 창조 집적 마을만들기도 추진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콘테스트와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신산업 창출을 추구하며 기업 및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한 건강사업, 학제적 관점에서의 예방의학, 실증실험의 모델 타운 등 건강장수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UDCK는 ‘공공·민간·대학의 연계’를 테마로, 시·상공회의소·지역향토협의회·미츠이 부동산·수도권신도시철도·동경대·치바대 등 7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UDCK의 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각 구성단체에서 1~2명이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임의단체인 UDCK와 함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 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 치바현과 카시와시 마을만들기 공사는 지역공공단체로 여기에 복수의 컨설턴트회사가 마을만들기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계속 협력하고 있다.이들을 ‘협력단체’라 부른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협력단체와 유연하게 연계·협력하면서 개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주거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쇼핑몰, 대학, 호텔, 창업공간, 의료센터 등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시설을 집적하고 모두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어 거주와 직장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도시계획 추진○ ㅇㅇ도는 항노화 바이오, 환경에너지 생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에 있어 관련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환경과 에너지 보존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LH공사의 연구진을 활용하되, 저소득층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저가의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건물과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카시와노하 시티처럼 건물 내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디셔닝이 아닌 건물 내·외 온도차를 이용한 자연적 환기를 이용하는 등 전력 사용 최소화도 필요하다.ㅇㅇ의 주력 육성분야 중 하나인 항노화 바이오 관련 연구와 산업화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적 웰빙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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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계속 -◇ 인더스트리 4.0의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인더스트리 4.0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개념은 매우 단순하다. 스마트 기계가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을 거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된다. 문제는 그 과정 중간 중간에서 산업 분야별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모델의 기본 개념[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은 산업 분야별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독일 대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적용사례 □ 질의응답- 일본에서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 토마토 수중 재배사례를 보았다. 수확만 사람이 하는데 제어도 자동화되어 파트별로 수확한다. 이건 3차 산업인가? 4차 산업인지."이건 제조업 보다는 스마트팜의 영역이다. 도심형 공장시스템을 최근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4차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기와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동화까지는 3차산업혁명,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것을 4차산업혁명으로 보아도 되지 않는지."그건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현재도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완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3차 산업 시대와 지금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공장에 기계를 도입할 때, 기계를 도입하되 오퍼레이션은 사람이 하므로 노동력의 감소가 없는 3차 시대를 건너, 지금은 그 오퍼레이션마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이다. 그럼 정작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지."마이너스 요소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로봇을 제어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로봇이 사람을 제어한다. 휴먼 로봇 차원이 아니다. 지금의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 안에 로봇이 들어가는 협동로봇이라고 본다.사람이 하는 공정을 보고 있다가 로봇이 가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식이다. 독일 중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편배달부 일을 하고 있다.로봇이 주소를 보고 이미 검색을 끝내고 배달부에게 이야기하면 배달부는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즉 로봇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을 선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일자리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여기도 논란이 많다. 일자리는 어디에서나 중요한 문제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대체한 시스템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국가에서 얼마나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져서 좋았고 중소기업에도 가족기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알고 더욱 와 닿았다.○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보고 우리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도 함께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마이스터 제도를 중소기업이 시행하여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내년, 내후년의 생산‧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이면서 한정적으로 생산‧판매하여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독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은 국내 공공기관‧관공서에서도 본받을만한 점이라 판단된다.○ 강의를 듣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독일과 한국의 중소기업 특성, 현황, 추진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여 이해가 잘 되었다. 특히 독일의 중소기업이 아닌 중심기업(미텔슈타인) 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중심기업 중 가족기업(유한회사)의 분포가 90%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족기업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오늘날 독일의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중심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독일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행정체계 비효율성, 에너지확보전략, 지속적 안정적 전문인력확보)과 비슷하기에 거기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대응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강연을 통해 3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의 변화를 많이 느꼈다. 설비 자동화에 사용되는 다양한 생산제품, 다양성 및 공정 복잡성으로 생산탄력성 효율성 불량률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단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적이다.○ 항상 앞서가는 독일의 정책방향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인간의 노동력 대체에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더스트리4.0에 두려운 생각이 많이 앞서는 시간이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정책이 핵심경쟁력이었으며, 인구감소는 세계적 추세로 생산량감소와 시장축소를 대비, 생산성향상과 무인자동화설비투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곧 인더스트리4.0으로 귀결된 것이다.○ EU의 시초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시작된 조직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EU조직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 아시아 국가 연합은 조금 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또한 독일의 중소기업이 중심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중요도를 느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중소기업 경쟁력 상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독일정부의 대응력에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KIST EU의 연구와 한국기업의 지속연계로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의 성장배경과 한국의 배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 과정에서 EU, 독일과 민간기업의 결정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한다.특히 Mittelstand 정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한국에게는 현재 처해진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그렇다.○ 현지에서 직접 듣는 인더스트리4.0의 의미와 방향제시가 좋았다. 3차 혁명은 힘의 대체, 4차 혁명은 지식의 대체라는 말이 가장 와 닿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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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인더스트리4.0의 시작과 개념 정립[출처=브레인파크]○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활자 인쇄가 시작된 1438년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 생성된 데이터의 양은 약 28제타바이트(2,800,000,000,000기가바이트)인데 전 세계 해변의 모래알 수의 5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데이터 생성량은 매년 2배씩 증가하여 2020년 예상치가 40제타바이트이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시기별 데이터 용량 발전사[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 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산업별 임팩트 수준 [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인더스트리3.0과 인더스트리4.0의 산업 구조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4.0 시대의 생산 공정 흐름[출처=브레인파크]◇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EU 차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기업의 수로는 약 200만 개, 종사자 수는 약 3,100만 명, 부가가치는 약 1억 4천만 유로에 해당한다.제조업은 고용에 있어서는 22.8%로 전체 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25%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U에게 중소기업은 제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의 약 45%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로는 59%를 책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EU 회원국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6개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latform Industrie 4.0 △Mittelstand 4.0 △Smart Service Worldwide △Autonomik fur Industrie 4.0 △It's OWL(Ostwestfalen-Lippe) △Allianz Industrie 4.0(Baden-Wűrttemberg)로 구분된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기술전략의 핵심영역과 우선과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최근 아디다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 현재까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량생산체계를 깨려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즉석에서 소비자의 걸음걸이와 특징, 발모양을 센싱하여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급망을 포기하고 개인에 맞춘 도시형 생산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백업이 필요한데, 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18년 시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약 1억 유로 정도가 투자되었다. ▲ 독일 정부가 지출하는 인더스트리 4.0 연구비용 지출[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경제적 효용을 보면, 2022년 까지 연간 40억 유로의 투자와 자동화 생산의 20% 공유, 추가 생산량 153억 유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기업의 비율이 83%이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독일의 경제적 효용[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 추진조직 'Platform Industry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y 4.0)은 독일 제조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현안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설립하였다. 특히 ICT 기반의 통합제조생태계 기반조성 및 4차 산업 혁명(Industry 4.0)을 주도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한다.이 조직은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BMWi(독일연방경제기술부) 장관, 산업계와 학계의 대표가 중심이다. 주요 참여기업으로는 ABB, BASF, BMW, Bosch, Infineon Technologies, SAP, Siemens, Daimler, ThyssenKrupp, TRUMPF 등이 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조직 'Platform Industry 4.0'[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인더스트리 4.0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고, 기술적인 인증 시스템을 수립했다.▲ Platform Industry 4.0이 수립한 'Industry 4.0 Roadmap(2015-2035)'[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의 사례 확산을 위한 시도도 활발히 추진한다. 현재 328개의 사례가 각 산업 분야별로 시도되었는데, 공공에게 이를 공개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적용사례가 훨씬 많다. 이것은 이 조직의 역량보다는 독일 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 328개의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Industry4.0@Mittelstand'○ 독일 정부는 Inudstry 4.0을 산업계 전반에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적·사회경 제적 인식제고 등을 실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독일연방교육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23개의 중소기업 4.0 경쟁력센터(Mittelstand 4.0 Competence Center), 4개의 중소기업 4.0 지원기관(Mittelstand 4.0 Agencies), 65개의 실증기관(Testbeds-Labs Network Industry 4.0)이 소속되어 있다.▲ 독일 전역의 Industry 4.0@Mittelstand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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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 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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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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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기업가정신 촉진•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유럽 시장 단일화·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시장정보 확산·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국제화 지원·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Missions for Growth·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금융지원• 금융지원 환경 개선·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금융지원 장치·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EU 역할·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개별회원국 역할·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중소기업 역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가능 제품 생산·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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